|Research Institute forRegional Govement & Economy Korea
정책자료
POLICY
국가정상화 과제 ③
■ 재정누수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 지방재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체납·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해 숨은 재원 환수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고액·상습 체납 관리 강화
· 지방세외수입 체납 시 가산금 부과 신설 등 제재 강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등 집중 점검
△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공정계약 확립
· 입찰보증금 환수 강화·적격심사 현장점검으로 페이퍼컴퍼니 난립 방지
· 단가계약 의무구매 폐지로 공정성 제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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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화 과제 ③
■ 재정누수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 지방재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체납·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해 숨은 재원 환수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고액·상습 체납 관리 강화
· 지방세외수입 체납 시 가산금 부과 신설 등 제재 강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등 집중 점검
△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공정계약 확립
· 입찰보증금 환수 강화·적격심사 현장점검으로 페이퍼컴퍼니 난립 방지
· 단가계약 의무구매 폐지로 공정성 제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