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공공 아파트 공사비가 급등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1. 아파트 ‘탄소저감’ 의무로 공사비 껑충?

탄소저감,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건물이 자체 생산하는 친환경 주택을 늘리기 위해 설계 시 제로에너지 기준을 정부는 강화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때문에 공공주택 공사비가 급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 내용 팩트체크 해보죠.

최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로 평당 공사비가 전년보다 20.7%나 뛰었다, 또 내년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설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폭등할 거란 지적입니다.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자, LH 공공주택 평당 공사비입니다.

재작년은 857만 8천 원, 지난해는 1천35만 원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177만 원 가량 올랐죠.

그러니까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20% 넘게 증가했다, 여기까진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평당 공사비 증가분 177만원에는 제로에너지 비용 뿐만 아니라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은 평당 5만 4천 원, 약 3%에 불과합니다.

또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설계기준이 적용돼 분양가가 뛸 거란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민간 아파트에는 공공 아파트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소요량 달성 기준이 공공주택에 더 엄격한 겁니다.

내년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평당 공사비가 5만 1천 원 오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해마다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5.7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아파트 공사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