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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등록만으로 주류 판매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작성일
2015-07-10
작성자
운영자
조회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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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7일 “마리나업 등록만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선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주류판매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안전 포기한 ‘마리나항만법’> 제하 기사에서 “규제완화 한다며 수상 레저기구서 술 마셔도, 구조선 없어도 ‘OK’”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마리나업’의 대상 선박은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으로 소형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상레저사업과는 그 대상선박과 사업성격이 다르다. 마리나업 등록만으로 주류판매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수상오토바이, 스쿠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주류반입·판매로 인한 주취 중 운항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탑승하는 5톤 이상의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는 ‘마리나업’은 이의 적용이 비현실적이다.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의 유선업이나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유람선업에서 주류반입과 판매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 마리나업의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주취자의 운항은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것은 수상레저사업과 동일하다.

해수부는 개인 소유 요트에는 주류반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렌탈 요트에 대해서만 주류반입을 막는 것은 오히려 요트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사업자가 구명튜브, 인명구조요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에는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박의 검사,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부환(구명튜브) 2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리나업 등록선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밖의 구명조끼, 자기점화등 등의 안전설비도 모두 갖춰야 한다.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종사자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관련 기준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비상구조선의 경우 사업특성상 사업장 주변 일정 운항구역을 가진 수상레저사업과 달리 렌탈사업의 특성 상 운항구역을 설정할 수 없는 마리나업은 비상구조선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개인 요트를 활용하는 1인 기업 형태가 보편적인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을 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수천만원 상당의 비상구조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선박 조종자 자격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요트·보트 조종면허 교육이수 시간 감축은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에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전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이수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마리나업은 기존사업인 수상레저사업과 유선업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이다.

해수부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등록기준과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사항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했다.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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