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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전국확대

작성일
2015-05-22
작성자
운영자
조회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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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도입… 규제개선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선의 모범사례로 지목한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기도가 마련한 규제 개혁 조치이며,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감사관실에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관실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사원은 18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경기도가 시행중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법제화하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감사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제도 신설에 따라 경기도 등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은 규제 관련 업무에서 발생한 민원 등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가 일상감사 신청을 받아 적정한 의견을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도입하면 특혜를 줬다는 우려 때문에 바꾸지 못했던 규제 상당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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