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를 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신고) 등을 받아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제도

• 주택건설사업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창고, 집하장 등)
•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차고지 등)
• 개발행위 허가(신고)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

•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과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부담률 : 개발이익금의 100분의 25 (25%)
• 부과기준: 산식)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사업의 완료(준공일)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설계서 등을첨부하여야 함
• 개발비용은 토지와 관련된 부분만 인정됨으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 등을 모두 수행한 경우 토목공사 공정중개발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은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조사비, 설계비, 일반 관리비만 인정되는 것임

•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나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 검토기관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체로 인정받아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동 법인의 대표자가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 검토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회사나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징구·검토를 거치지 않고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 25일 이상 경과 후에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