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 JOIN US 회원가입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를 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신고) 등으로 받아 개발함으로써 개발 이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제도
  • 대상사업
    • - 주택건설사업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 -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창고,집하장 등)
    • - 골프장 건설사업
    •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차고지 등)
    • - 개발행위 허가(신고)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 - 도시지역(도시계획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1,500m² 이상 (2017.1.1 이후)
    • - 비 도시지역(도시계획지역 외)에서 시행하는사업 : 2,500m² 이상 (2017,1,1 이후)
  • 개발부담금 부과
    • -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류
    • - 부과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 부담률 : 개발이익금의 100분의 25 (25%)
    • - 부과기준 : 산식)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제출
    • - 개발사업의 완료(준공일)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설계서 등을 첨부하여야함
    • - 개발비용은 토지와 관련된 부분만 인정됨으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 등을 모두 수행한 경우 토목공사 공정중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은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조사비, 설계비, 일반 관리비만 인정되는것임
  • 사업시행자와 개발비용 산정기관 산정시의 차이
구분 감면 감면근거
제출
구비서류
  • - 토목측량설계도면 (건축도면 아님)
  • - 지출비용근거 산출명세서
  •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세무서에 신고된것을 기준으로 개발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산정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해 야 한다.)
  • - 토목측량설계도면 (건축도면 아님)
  • - 지출비용근거 산출명세서
  • (세금계산서 기준이 아니라, 국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토목도면과 현장 확인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실 지출비용과는 차이가 있음.)
개발비용
최고한도
인정여부
  • 국가법령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치 않음 (령12조 3항)
  • (개발비용만 인정받을 목적으로 허위 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개발비용 산정기관에서 국가법령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한 개발비용은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토록 함 (령12조 4항)
  •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2016.12.30 국토교통부훈령 제794호)
    •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나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 검토기관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체로 인정받아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 동 법인의 대표자가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 검토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회사나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 징구·검토를 거치지 않고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과태료부과
    • - 부과종료시점(준공일)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 100만원
    • - 부과종료시점(준공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0만원
      ※ 25일이상 경과 후에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주요 개발비용 산정실적
용역명 용역명
  •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 검증 용역
  • 서귀포시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비용 재산정용역
  • 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 음식점업 신축 부지조성공사
  • oo랜드 골프리조트 부지조성공사
  • 차고지 신축 부지조성공사
  • 연립주택 신축 부지조성공사
  • 마트 신축 부지조성공
  • 공연장 신축 부지조성공사
  • oooo골프장 부지조성공사
  • 기숙사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공사
  • 야적장 신축 부지조성공사
  • 창고 신축 부지조성공사
  • 주우소 신축 부지조성공사
  • 선수단 숙소 신축 부지조성공사
  • 사무실 신축 부지조성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