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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기준일
    • - 계약을 체결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3%이상 증감요인이 발생한 최초의 날을 의미함.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경우)
  • 조정방식선정기준
    •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 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물가변동 적용대가
    •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계약금액의 물가변동조정 대상금액을 말함.
    • - 적용대가 산정은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제외하되 정부책임사유·불가항력사유 및 계약대상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함.
    • - 예정공정표는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PERT/CPM) -> 수정제출 (설계변경 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 사업비 조정 조달청 사전 검토 업무수행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변환프로그램(JDLX)작성 제출)

주요 조정실적
용역명 용역명
  • 해안경비안전본부 청사신축 건축공사
  • 해안경비안전본부 청사신축 전기공사
  • 표선지구(표선공구) 배수개선사업
  • 표선지구(성읍공구) 배수개선사업
  • 제주시 동지역(화북2공구) 하수관거정비공사
  • 아라중동측 ~ 아봉로간(중로2-1-46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동신술굴내 소하천 정비공사
  • 삼양2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 대유랜드 ~ 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
  • 대정, 안덕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대정1공구)
  • 판포5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 → 착공 및 공정보고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 일위대가, 단가산출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결정한다.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착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건설클레임 공기연장비용산
    • 클레임(서류)의 준비는 충분한 증거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① 책임소재파악 ② 원인 규명 ③ 손실비용의 산출 서면화
    • 공기연장 비용의 산정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실비 산정기준)
      공기연장 비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항목은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해당된다.
주요 조정실적
용역명 용역명
  • "병문천(삼룡교~오라교) 복개 미공사 구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원가산정용역
  • 수의과대학 신축 기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검토용역
  • 의학전문대학원 신축 소방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 용역
  • 의학전문대학원 신축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용역
  • 제주시 북부광역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사업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
  • 제주특별자치도 북부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비정산분)
    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얍금액 조정 보고서 작성 용역
  •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검토